[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난 20년 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동산 뿐 아니라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 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실시했다. 또한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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