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문의 2050년 탄소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79.6% 감축
재개 “목표치 지나치게 높다”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부문으로 나눠서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환 부문에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 △2안은 LNG 발전만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3안은 두 발전방식 모두 중단이다. 위원회는 각 안에 따라 온실가스가 82.9%에서 100% 감축된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1안의 탄소 배출량이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가 된다.
위원회는 “정상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런) 전제의 달성이 어려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라며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탄소 배출량 0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의 2050년 탄소 배출량 감축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6050만톤 대비 79.6% 줄어든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를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 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과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이다.
위원회는 건물 부문에서 2018년 5210만톤 대비 86.4%에서 88.1%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안 710만만톤, 3안 620만톤이다.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이다. 1안 1710만톤, 2·3안 1540만톤이다. 폐기물은 세가지 안 모두 2018년 1710만1000톤 대비 74% 줄어든 440만톤으로 전망됐다.
흡수원은 산림대책에 따라 2050년 예상 흡수량이 1·2안 2410만톤, 3안 2470만톤이다.
CCUS는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1안 9500만톤, 2안 8500만톤, 3안 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소는 LNG 수소를 이용했을 경우 1360만톤이 배출되고 그린수소만 이용하면 0이 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요인인 탄소중립 추진 비용과 하락요인인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또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계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발표에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