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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분배 강화 방침 제시…‘공동부유’ 전면화
시진핑, 분배 강화 방침 제시…‘공동부유’ 전면화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8.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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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까지 이어질까
경제발전 유지하면서 분배 강화하는 ‘공동부유’를 국정기조로
시진핑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특징”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정기조로 전면화하면서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자증세’를 예상했고 기업들은 기부금 성격의 자금을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17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발전을 유지하면서 분배를 강화하는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전면화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 소득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며 제도적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공산당은 공동부유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개념이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증세와 같은 후속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속세가 없고 일부 시범도시를 제외하면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체탄 아야는 “예전에도 높은 임금 분배 시도가 가계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본 소유주들에게는 영향을 끼쳐 대가를 치렀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코노미21]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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