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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확진자 폭증에 유권자의 74% ‘록다운법’ 찬성
일본, 확진자 폭증에 유권자의 74% ‘록다운법’ 찬성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8.2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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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집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적 강제 방안 없어
아소 다로 재무상 “일본 민도 수준 다르다‘고 발언해 논란 일어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확진자 15만9511명이나 급증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대다수 유권자는 록다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産經)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21~22일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외출을 제한하는 록다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이런 응답 결과는 국민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 은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도 외출‧집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것이 없다. 최근 확진자 폭증세에 일본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긴급조치도 강제력이 없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법률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외출을 금지하거나 강제성을 가진 도시봉쇄 없이도 일본의 사망자 수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일본 사회의 우월함을 나타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특히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민도 수준이 다르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의 대다수가 도시봉쇄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위급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사태에 대해 응답자의 80.3%는 별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긴급사태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긴급사태 선언에도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크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 2만2302명 발생했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4일부터 21일 연속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5만9511명이나 급증했다. [이코노미21]

일본 도쿄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출처=NHK 인터넷판
일본 도쿄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출처=NHK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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