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 이유 '사회적 합의 어려움', '도전적인 목표수준' 순
올해 사업실적 당초 목표 ‘달성할 것’ 48.2% vs ‘못할 것’ 46.4%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3명 중 2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성과가 애초 목표에 못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19.2%) 순이었다.
올해 사업실적이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48.2%가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46.4%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과할 것이라는 답변은 5.4%에 불과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5.3%가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을 꼽았다. 다음으로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면서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수입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생산단가 하락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 시기에 대해 대다수인 88.4%가 ‘3년 초과’라고 응답했다. 반면 ‘3년 이내’는 11.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보다 2∼3배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 대비 높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순으로 응답했다.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힌 수익성 악화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돼 크게 하락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