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해
현 시점에서 LTV, DTI 완화하기는 곤란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의 조기 시행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고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LTV, DTI의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 고 후부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확대 등을 꼽았다,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과 관련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정 수준의 금리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에 질문엔 “현재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문제, 가격상승 기대심리, 완화적 거시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등 금융시장 내 과도한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