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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8.3% 늘어난 604조원...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내년도 예산안 8.3% 늘어난 604조원...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3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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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
총지출 604.4조원, 총수입 548.8조원
내년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원 넘어
내년도 예산안 9월3일 국회 제출 예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대비 46조원 넘게 늘어나 증가액으로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천억원)가 총수입(548조8천억원)보다 많아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50.2%)를 돌파하게 됐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에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 101조4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7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개선된 5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2조5000억원)보다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6%에서 -4.4%로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을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다. 사진=청와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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