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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교육부 예산 12조원 증액
내년에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교육부 예산 12조원 증액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3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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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0만명 등록금 절반 이상 국가장학금 받아
소득 7, 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액 연간 350만원으로 큰폭 상향
6075억원 투입해 초·중·고 노후학교 484개교 리모델링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내년에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조1773억원(15.9%) 늘어난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국가장학금 확대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다.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0%에 해당되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9,752,580원 이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원 금액을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으로 각 22만원 올렸다. 또 7, 8구간은 7구간 230만원, 8구간 282만500원 늘린 연간 3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6621억원 늘어난 4조6567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부는 7, 8구간 국가장학금을 큰폭 인상함에 따라 대학생 100만명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 교육 급여 수급대상자인 초·중·고 학생 3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교재비 등을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

이밖에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올해보다 5132억원 증액한 6075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노후학교 484개교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등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141억원으로 2배 증액됐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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