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간의 기한 내 상생협약 마련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를 통해 완성차 업계와 매매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중고차발전협의회는 3개월에 걸쳐 6차례 실무위원회를 통해 큰 틀에서 완성차 업체에게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연 250만대 규모인 중고차 시장 전체 물량의 10%에 한해 완성차 업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완성차 업계는 점유율 상한 15%를 주장했었다.

양측은 완성차업체가 올해 3%를 시작으로 2024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참여율 상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중고차 매입을 위한 공익 입찰 플랫폼 구축과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 등의 합의에도 이르렀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등을 비롯한 세부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합한 250만대를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원했고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대수인 110만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거래 업자가 끼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거래는 중고차시장과 무관하니 이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매업계는 소비자가 '트레이드 인' 방식으로 신차를 사며 내놓은 중고차를 완성차 업체는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소비자는 매매업계와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하며 완성차 업체도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인증 중고차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입을 통해 신차 가격을 할인해 주는 트레이드 인 방식 특성상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상생협약을 향후 1~2주 협상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해 양측의 입장 변화를 타진해볼 것”이라며 “중요한 쟁점에서 큰 진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타협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 기간에도 양측이 상생협약에 이르지 못하면 이 사안은 중소기업벤처부 내 심의의원회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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