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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결국 0.2% 인상…내년 7월부터 적용
고용보험료율 결국 0.2% 인상…내년 7월부터 적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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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의결
근로자 평균 월급 기준 1인당 노사 월 2886원씩 추가
재정지원 포함 내년에 총 3조원의 추가 수입 확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한다. 인상시점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2%(근로자·사업주 각 0.1%씩 부담) 인상과 함께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포함 내년에 총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기준(288만원) 1인당 월 2886원, 연간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기금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대폭확대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기준 3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년9개월 만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에 약 1조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액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을 조정해 내년에 약 1조6000억원을 줄일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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