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택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 대해 허구적이며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카카오는 14일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긴 했으나 이는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방안은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협의회 구성 △대리운전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 '변동 수수료제'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게 본질적 문제점이라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쳤다"면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며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택시 4단체는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회 차원의 플랫폼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해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시총 100조원에 달하며 계열사만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에 달하는 거대 공룡 카카오는 대리운전, 헤어샵, 퀵서비스, 서점 등 골목상권을 전방위로 침탈하고 있다”며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대리운전,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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