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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금, DLF 투자해 대규모 손실...원금의 86.5% 날려
고용기금, DLF 투자해 대규모 손실...원금의 86.5% 날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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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독일 DLF의 대규모 투자 손실 이어 두 번째
DLF는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는 고위험 상품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용보험기금이 미국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86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독일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 이어 두 번째다.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고 고용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손실까지 겹쳐 기금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2018년 6~7월 미국의 DLF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DLF는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기금은 미국 DLF에 모두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올해 6월 만기 때 약 135억원만을 돌려받아 원금의 86.5%가 날아갔다.

고용보험기금은 2019년 말에도 독일 DLF에 584억7000억원을 투자해 원금의 81.5%인 475억6000억원의 손실을 입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고 이듬해 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까지 했는데도 1년 6개월여 뒤 만기가 도래한 미국 DLF에 강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금 비보장형 DLF의 경우 시장 변화 등에 따라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DLF는) 거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아 중도환매, 기준수익률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표 발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공제부금 운용액이 약 4조원이고 수익률은 4.81%에 이르는데 자체 '금융자산 투자지침'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는 원금보장 추구형만 가능하다"며 "주택도시기금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운용기준'에서 DLF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결국 봉급생활자 호주머니를 털어 투자 손실을 메꾸는 데 쓰는 것 아니냐”며 “DLF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재검토 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박대출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결국 봉급생활자 호주머니를 털어 투자 손실을 메꾸는 데 쓰는 것 아니냐”며 “DLF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재검토 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대출 의원실
박대출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결국 봉급생활자 호주머니를 털어 투자 손실을 메꾸는 데 쓰는 것 아니냐”며 “DLF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재검토 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대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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