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우리나라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 소유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한 시가 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5%의 13배를 넘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이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동안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55.9%(연평균 16.0%)나 올랐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 소유지 3160조원(56.2%), 법인 소유지가 1254조원(22.3%)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토지가액 비중과 면적 비중은 상승한 반면 개인의 토지가액과 면적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법인의 토지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으며 면적 비중도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상승했다.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81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토지 소유가 매우 불평등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이준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토지는 국민의 40% 가량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다”며 “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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