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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 간신히 피했지만…예산안 통과 낙관 못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 간신히 피했지만…예산안 통과 낙관 못해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10.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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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표결 통과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이견 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간신히 막는데 성공했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두 시간 정도 지나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뒤 서명했다.

이날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연방 정부 셧다운이 현실로 다기왔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가 9월 마지막날로 끝나는데 이날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 등이 휴직에 들어가는 등 셧다운이 이뤄진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초까지는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원된다. 의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멕시코 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된 적이 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7800억달러로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10월 18일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은 양당이 합의해 상원에서 통과된 뒤 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안(3조5000억달러)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공화당도 예산액이 너무 많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코노미21]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회의장. 사진=위키백과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회의장.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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