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생산단가 때문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선 “조기 중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 4분기 전력요금 인상을 두고 탈원전 청구서라고 주장하는데 전력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냐”고 묻자 문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원전 가동률은 여전히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의 인상으로 야당은 이번 결정에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이유로 국제유가 급등을 꼽았다. 그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된 지난해 말 기준 국제유가는 현재보다 10원 가량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올해 초까지 유지돼 전기요금 동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인상율을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50년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조기 폐쇄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문 장관은 “현 시점에서 앞당겨 중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이 마련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2050년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만들어지면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문 장관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3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32.8%였던 국내 감축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는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중과 미국 내 다른 기업들의 동향 등을 우리 기업들과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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