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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조원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해야
내년부터 자산 1조원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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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배당기준일 결정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
주식배당 결정 공시 신고시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결산보고서 제출시한 매년 5월 31일로 일원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이 확대된 것이다.

5일 한국거래소가 예고한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장법인의 배당기준일 결정은 수시공시 사항이 된다.

우선 개정상법에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이 분리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상장법인의 배당기준일 결정을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했다.

결산월에 따라 보고서 제출기한이 달랐던 것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했다.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국문공시 제출 이후 기존 1주일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불성실공시 제재기준은 코스피(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특성에 맞춰 상호보완했다. 코스피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 감경 지군을 사율별로 ±1점에서 ±0.5∼2점으로 체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경미한 위반(중요성) 및 경미한 과실(동기) 전체 항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 및 해당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이밖에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안내공시, 신고사항 등을 보완했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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