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 4.17%…미‧영, EU보다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40% 감축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처음이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또한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한 해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안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취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4.17%로 영국과 미국의 2.81%, EU의 1.98% 보다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에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한다.
또한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한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한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 기후변화협약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