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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민자고속도로’...5년새 혈세 1조6000억원 지원
세금 먹는 하마 ‘민자고속도로’...5년새 혈세 1조6000억원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18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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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6.4억원 지원…2019년보다 38.5% 증가
5년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 받은 곳은 ‘대구부산고속도로’
정부보조금 지원에도 운영사의 절반 영업익이 감소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4116억4000만원을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 2019년 2971억3000만원 보다 1145억1000만원(38.5% 증가)을 더 지급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이다.

특히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음에도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295억8415만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영업이익이 50억1463만원, 46억3025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운영사와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투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RG계약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으로 신규사업은 MCC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협약상 MRG계약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사진=신공항하이웨이
사진=신공항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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