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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다음주 결정
정부 CPTPP 가입 다음주 결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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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1개국이 추진한 경제동맹체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가량 차지하는 거대 FTA
CPTPP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25일쯤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18일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이다. CP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무역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갈등, 미중갈등 등의 부담으로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이 내년 1월까지만 의장국을 하고 이후 교체된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올해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영국, 중국, 대만이 있다. 영국은 올해 2월 가입을 신청했으며 중국은 지난달 16일, 대만은 지난달 22일 가입 신청을 했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중국, 대만이 CPTPP에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CPTPP는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만들었다.

재계에서도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초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실질GDP가 0.5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21]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CPTPP는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CPTPP는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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