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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보험상품 전반 재점검 필요
고승범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보험상품 전반 재점검 필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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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 지원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사 1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되면 이미 생보와 손보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 소액단기보험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 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봐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대책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GA(독립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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