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당‧단체 즉각 반발
녹색당 “탈핵과 함께 하는 탄소배출제로가 돼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과 ‘탈(脫)원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원전에너지 사용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문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아데르 대통령께서 이해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아데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밝히면서 “원전 외에 한국은 풍력, 헝가리는 태양력 에너지 기반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선언했음에도 한국의 온실가스 대부분을 배출하는 산업부문 감축량이 14.5%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해 왔다.
녹색당은 4일 성명을 내고 “2024년 준공되는 신고리 6호기가 60년 수명을 채우는 2084년에 가서야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자체가 핵의 심각한 위협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원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이와 같은 발표는 이 2084년 로드맵 자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핵발전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탈핵과 함께 하는 탄소배출제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원전수출에 대해 ‘국내에선 탈핵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는 마치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을 식당에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UAE에서 가장 최근에 원전을 건설하기도 했고 우리 만큼 예산이나 공기를 맞춰서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이나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폴란드나 체코도 실제로 원전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79년까지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쇄해 2031년 18기, 2050년 9기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 상향한 정부의 결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기저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석탄발전도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