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정부에 과세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연기 논리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유예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면야 정부가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부 보고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준비돼 있는데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요 20개국을 다 조사하니 13개국은 과세하고 한국 포함 4개국은 과세하려 준비하고 3개국만 과세를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징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신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과세가 아니라 실제 과세는 사실상 후년부터다. 과세대상연도가 2022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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