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수령액, 일본 164.4만원 vs 한국 82.9만원
연금 적정 생활비 절반에도 못미쳐
10년 간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두배
“일본은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 구축돼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우리나라 고령층에 대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의 연금수령액이 일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에 비해 두배 빨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원으로 일본(15.8만엔: 원화 164.4만원)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4만원으로 일본(272.6만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원으로 조사돼 연금 소득이 기대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8.0%)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였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p 이상 낮은 수치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원, 부부가구 118.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3만원, 부부 226.8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두배 가량 많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두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원, 부부가구 19.7만원으로 개인이 29.1만원, 부부가 45.8만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 노인들의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의존도는 일본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국 고령층의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는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3.6%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32.0%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21.7%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2.8%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선택폭 확대 12.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