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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에 기반한 바이오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방안
규제과학에 기반한 바이오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방안
  • 이상팔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 승인 2021.11.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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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 적용시 신기술의 편익 창출 기회 지연‧무산될 수 있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규제는 양면 가치를 가진 양날의 칼에 비유돼
기술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카니즘 만들어야
다양한 유연적 규제는 상충된 가치를 조정하는데 가교 역할 할 수 있어
규제기관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한 실용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미21] [이상팔] 생명공학기술은 치료제에서부터 진단, 백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흥기술이 초래할 의도하지 않은 부적 효과(adverse effect)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신기술의 편익 창출 기회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에 기반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를 통해 혁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명공학 신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James C. Greenwoods(2021)는 생명공학기술의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양적, 건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생명공학산업의 기술발전은 질병 치료제에서부터 정밀의료, 건강개선, 식품과 사료의 양적·질적인 증대, 바이오 연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건강 생명공학은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감지, 치료 및 예방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의학의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다. 작물생명공학은 식량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해충에 대한 내성과 경제적·영양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동물생명공학은 가축과 수산물의 생산을 늘리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업 생명 공학은 많은 오래된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공학,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합성 생물학은 미래에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생명공학기술 위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생명공학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타 과학 분야보다 더 큰 긍정적인 가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미생물은 작고 감지하기 어렵지만 위험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더 나아가 변형된 세포는 스스로 분열하여 야생에 퍼질 수 있으며 환경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인간 유전자의 변형은 인간의 의미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며 이제 인간 병원체를 쉽게 재설계하면 치명적인 병원체를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 보니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두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기술 선진국들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 다양한 합의 도출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생명공학기술이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 규제도구는 건전한 사회적 합의 메카니즘에 긍정적인 영향 미쳐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규제는 양면 가치(ambivalence)를 가진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잘 활용하면 신흥기술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면 기술 선진국에 생명공학 제품 시장을 외국에 모두 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선택하려면 기술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이 초래할 위험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고 부작용을 관리가능하고 통제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증거에 기반 한 과학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때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돕는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유연적 규제는 상충된 가치를 조정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건강, 사회 및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생명공학기술의 위험과 편익, 공평성에 관한 담론은 정교한 사회적 수용 메카니즘을 개발하지 못하면 생산적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다. 양면적 가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무한정 지속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기술혁신을 통한 상업화는 더딜 수밖에 없고 시의성 있는 규제개혁 또한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에 기반 한 글로벌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교한 사회적 수용 메카니즘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의 도구로서 규제센드 박스 활성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는 “바이오 신기술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는 단순한 위험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래의 효능성(efficacy)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점과 위험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위험평가와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 한 규제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비과학자와의 소통적 합리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는 신기술의 복잡성과 빈번한 예측 불가능성, 잠재적인 위험 등으로 인한 대중의 우려를 증거에 기반 객관적 정보를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편견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이다. 규제센드 박스는 고위험 신흥기술 연구·개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 소규모의 제품 설계와 검증을 한시적으로 실행해 봄으로써 생명공학산업계는 신기술의 실제적 적용을 시행해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입증된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할 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대중은 미래에 실현될 신기술이 유발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과 편향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덤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은 기술을 규제하기 전에 규제하려는 대상과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과잉규제나 불필요한 규제 설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산업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 할 기회를 규제가 방해해서는 안되기에 규제기관은 위험과 이익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한 실용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과학자와 기술자)가 신기술의 위험과 편익에 대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을 보완할 다양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 방안을 모색해야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기술혁신도 앞당길 수 있다. [이코노미2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출처=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출처=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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