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10년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9일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한미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동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한국측은 지난 10일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입장과 우려를 다시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주재원의 체류 기간 연장과 국내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위 직후 열린 ‘민관합동 세션’ 에서는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역협회 등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등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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