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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출범...4천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출범...4천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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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 논의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 또는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또한 정부는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해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진단하고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 및 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 뿐 아니라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해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해당국의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헤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또한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무역협회, 공공기관(수출입은행 등), 지·상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국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한다.

아울러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 기업 핫라인 구축 및 해외 이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이 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산업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를 통해 주요 품목 위험요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은 상당부분 특정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의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은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TF팀은 4000여개 품목의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TF팀은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TF팀은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에서도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26일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26일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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