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 2조원 증액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07.7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원→50만원
근로취약계층 5만명에 5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15조원으로 증액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내년도 예산이 607조7천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안 604조4천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안이 600조원대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심사결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7천억원 증액했고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총지출을 3조3천억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6% 늘어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607조7천억원이다.
교부세(2조4천억원) 외 전체 증액규모 6조5천억원의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저금리 대출지원과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지원을 포함해 약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15조원, 지방자치단체가 15조원 발행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총 8조1천억원에서 2조원 증액한 10조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총 규모는 4천억원 늘어난 2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최저 1%의 금리로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총 35조8천억원의 융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부담은 낮춘다.
구체적으로는 희망대출플러스(100만명)에 10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10만명)에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3만명)에 2조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100만명)에 21조원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는 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9천억원이 반영됐다.
관광은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지원에 85억원을 투입한다.
체육은 5만5천개사 방역용품을 지원(110억원)하고 1.6%대 융자를 추가 공급(500억원)하며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의 고용회복을 지원(444억원)한다.
문화의 경우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에 758억원,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에 264억원 등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에겐 1.5% 금리로 5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를 추가·신규 보급하는데 예산 500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이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확대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병상 1만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에 중층 지원한다.
한편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정부안(72억원)대로 상정돼 통과됐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