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 구체화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여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심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이를 등급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 배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회의에서 그간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100여개의 1차 선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또 회의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EWS 품목과 이에 더해 각 부처가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50여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전체 EWS 대상 품목은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의 4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A등급(매주), B등급(격주), C등급(매월), D등급(분기)로 점검하는 식이다.
회의는 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실적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주력산업 관련해 재외공관·코트라 무역관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통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20대 품목 및 요소(수) 수급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안정화 방안이 구체화된 4개 긴급관리 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정부·민간·공동비축 등 전략적 비축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정부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