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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데이터 독점 철저히 감독하겠다”
고승범 “데이터 독점 철저히 감독하겠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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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 구축하겠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
기업금융에도 마이데이터 개념 도입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트워크 효과·락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락인 효과란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플랫폼(My Platform)' 등 새로운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이 금지돼 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맞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하겠다"며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받는 '마이 플랫폼'을 추진해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데이터가 본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Big Data)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발단계에서부터 AI에 윤리의식을 입힘으로써 편향성 있는 AI 기술이 개발·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의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를 줄일 수 있도록 책임관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며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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