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 업계, 합의 못하고 갈등만 커져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개방과 관련해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절차대로라면 중기부가 지난해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를 미루면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 1년7개월이 지났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중기부 주관으로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대기업과 중고차 업체들과의 갈등만 커진채 합의안이 무산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9%는 ‘현재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