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8 (금)
내년 경제정책방향 ‘내수진작에 총력’…경제성장률 3.1%
내년 경제정책방향 ‘내수진작에 총력’…경제성장률 3.1%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20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수출 6600억불, 고용 28만명 증가, 물가 2.2% 목표
내년 경제목표,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추가 소비 특별 공제제도의 연장 등 내수 회복력 최대한 끌어 올릴 것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제도 폐지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규모 115조원까지 확대
반도체, 배터리 등 65개 국가전략 기술 지정해 세제금융지원 대폭 강화
이미 발표된 것들의 재탕수준이며 새로운 것 없다는 비판 제기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두 가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 동력의 보강 미래 과제 선제 대응 등 5가지 카테고리의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3.1%, 수출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달러 수준을 목표로 했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8만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했다.

먼저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 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 공제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 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115조원까지 확대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65개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해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3000억달러를 달성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60조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 경제회복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방역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소상공인에게 3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 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8000억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 체육, 문화 시설 등에 대해서는 4600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정부는 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 대응해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내수 진작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정책의 연속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구체적 정책 방안의 내용들이 이미 발표된 것들의 재탕수준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