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차별받는 분야 ‘인‧허가 절차’ 49.6%
한국기업의 85% 이상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이유 ‘정부 리스크’ 38.1%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10개사 중 8개사 이상이 중국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12.2%는 ‘매우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기업에 비해 가장 차별을 받는 분야는 ‘인·허가 절차’였으며 투자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리스크’를 꼽았다.
구체적인 차별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서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이다.
전경련이 22일 발표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 됐다는 응답(85.5%)이 ‘개선’(6.9%)됐다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 순이다.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 이었다.
중국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크게 강화28.2%)해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이라는 응답은 신남방지역이라는 답변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복귀기업은 총 88개로 이중 대기업은 중국에서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전경련은 이런 결과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면서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정부가) 해외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진출 기업 셋 중 하나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순이다. 반면 ‘미중무역 갈등’(2.3%), ‘물류통관 애로’(2.3%)라고 답한 기업은 적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순이다.
이번 조사는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를 활용했으며 중국 진출 10년이 경과한 기업(금융업 제외) 512개사 대상으로 실시해 131개사가 응답(응답율 25.6%)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