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중심으로 대책 검토”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가 1주택자와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면서도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불어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완화 대책을 요구해 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 등 실수요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의 수용의사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수정하고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1주택 실수요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여당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상정하고 효과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정의 보유세 완화 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 보유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세부담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은 내년 3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반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후 확정해 입법 추진 일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창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