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규제 지속되며 ‘정부리스크’ 커져
시진핑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성'에 둔다”
세계은행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로 성장 촉진하는 구시대 방식은 수명 다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세계은행은 22일(현지시간) 전망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팬데믹 봉쇄 조치, 전력대란,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8.5%에서 10월 8.1%로 하향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4%에서 5.1%로 낮추었다. 이 전망대로면 중국경제가 1990년 텐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 제재로 인해 3.9% 성장한 이후 최저치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1/3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잇따르며 중국 전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현지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해 전반적으로 장기적 제한이 이어지면 경제활동에 더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세계은행은 “부채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장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정부의 빅테크 기업, 사교육시장, 연예 부문까지 전방위적 규제가 지속되며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부동산 파산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성'에 둔다”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지급준비율을 0.5%p 낮춰 시장에 1조20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구시대 방식은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하고 “중기적으로 (고)품질의 성장을 성취하려면 중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중국은 ∆세금제도 혁신을 위해 재정개혁 실시 ∆사회적 안정망 확대 ∆탄소가격제를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 ∆환경금융을 개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