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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로 확대
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로 확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2.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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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핵심품목 확대는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 때문
요소(수), 마그네슘 등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조율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4000여 품목에 대한 EWS 점검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100여개인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2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특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과 품복별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결과 및 주요국 공급망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에 이어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0여개의 핵심품목 추가 선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품목 확대는 공급망이 미치는 영향이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요소(수),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수산화리튬 등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폐자원 활용, 국제협력 등 대응 방안을 토대로 품목 특성, 시장 여건,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를 점검했다.

제조업·주력산업의 경우 최근 수급 우려가 제기된 전해망간 등의 품목에 대해 관련업계 회의를 열어 위기 대응에 나섰다.

20대 주요 품목의 경우 수급 차질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주요국 환경 규제 등과 관련 에너지 다소비 품목, 환경오염유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첨단 소재와 부품의 경우 기업 재고 확보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료·광물은 국내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ICT, 의약품, 농식품은 원활한 공급 체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억원 차관은 ‘주요 광물·자원 부국에 있는 재외공관별로 EWS 품목 및 정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고려해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와 EWS 점검체계 고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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