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월‧10월 각각 4.9원씩 기준연료비 인상
가스공사 “내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1MJ당 2.3원 인상”
가스요금, 내년 5월 평균 사용량 2000MJ당 2460원 올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시작돼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1950원, 가스요금은 최대 4600원이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연동제상 기준연료비를 내년 1kWh(키로와트시)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환경요금도 1kWh당 2원 올라 전체적으로 11.8원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기준년은 기존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서 '2020년 12월~2021년 11월'로 변경된다.
다만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각각 4.9원씩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1년 동안 전기요금 지출과 비교할 때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304kWh) 전기요금이 월평균 1950원씩, 연간 2만3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유연탄·액화천연가스·벙커C유)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전기요금은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국민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기별로 1kWh(키로와트시)당 3원, 연간 1kWh당 5원의 상한선을 뒀다. 또한 정부가 급격한 물가급등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할 때는 요금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은 전년대비 20.6% 올랐고 천연가스는 20.7%, 벙커C유는 31.2% 상승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kWh당 29.1원을 올려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날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1MJ(메가줄)당 2.3원 올린다고 밝혔다. 3차례에 나눠 인상해 내년 5~6월에는 1.23원, 내년 7~9월에는 1.9원, 내년 10월에는 2.3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5월 평균 사용량 2000MJ당 2460원이 오를 전망이다. 7월에는 1340원, 10월에는 800원이 인상된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은 내년 5월부터 1년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단가를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은 1조8000억원으로 가스공사는 요금인상을 통해 향후 2년간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혹한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 다만 주요 요금인상 시기가 내년 대선 이후 이뤄져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