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한시적으로 포함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나리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상황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LNG 발전은 국내상황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6대 환경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NDC,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