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311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전년 대비 2.3조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투자 분야는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에 47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18조2000억원 등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조원, 한국전력 7조8000억원, 국가철도공단 6조2000억원 등 상위 10대 기관 투자가 59조3000억원으로 총 투자의 88.5%를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안전·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거안정 부문에는 29조2000억원,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는 2800억원과 7천억원, 안전·환경 부문에는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 사업 주체인 한전과 발전 6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사업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사업에는 한전과 발전 6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력설비 디지털화, ICT 재해복구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등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주택사업을 하는 LH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9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한전과 발전 6사, 철도공단 등은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캠코는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에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와 직결된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작년보다 9조1000억원 늘려 3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2000억 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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