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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소금속 비축물량 57일→100일분
정부, 희소금속 비축물량 57일→100일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1.0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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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 품목 최대 180일분 비축
비축대상,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 49일에서 60일로 상향
‘적시 공급체계’에서 ‘비상공급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그 중 수급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축대상도 기존 금속 중심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비축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수급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도 49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하고 비축기지 창고 신축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비축대상도 기존의 금속 중심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지적 공급 교란이 전세계적 불안으로 확대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해 기존의 ‘적시 공급체계(Just-in-Time)’에서 ‘만약에 대비하는 비상공급체계(Just-in-Case)’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품목별 실무작업반 활성화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200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구체화 ∆비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더 면밀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TF운영을 전담하는 지원조직(가칭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금지조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 등 해외 공급망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운 동향과 물류지원 대책 등도 점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월 한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인도네시아 발(發) 1월 입고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 정상입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니의 수출금지 관련해)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에너지 전환, 러시아발 공급 불안 등이 제기됐으나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운영하고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 대체장치장 운영 등 물류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미주를 중심으로 물류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올해 1월중 7척(미주 5척, 동남아 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상황에 따라 추가투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에 따라 4000여개 대상 품목의 수급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했으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코노미2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비축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비축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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