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 있으며 3월 시작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 6종을 포함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차적으로 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적략반장은 "이는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5000개로 11.7%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는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에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습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주요 방역조치들이 사회적 논의 없이 강화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하루하루 유행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긴급히 방역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 애로가 있다"며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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