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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피해 소상공인 300만원씩 지급...긴급 추경 국무회의 의결
방역 피해 소상공인 300만원씩 지급...긴급 추경 국무회의 의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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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위해 11.3조 국채 발행 결정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비대상 업종도 포괄
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결산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재원 확보를 위해 11조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제4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했던 1백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백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9조6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2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방역보강 차원에서도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 비용이다.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24일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하면서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의 추경안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제4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제4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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