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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체계 전면 개편...정기·수시검사로 리스크 조기 대응
금감원, 검사체계 전면 개편...정기·수시검사로 리스크 조기 대응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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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합검사 검사 범위 명확치 않고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 못해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정기‧수시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것
정기검사, 시중은행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 3년 내외 실행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고의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해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검사로 검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종합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들이 불만이 많았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금융사들과의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짐에 따라 리스크를 조기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종합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이번 개편은 감독과 감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좀 더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소비자 보호를 내건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했다.

그러나 종합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기식' 조사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으로 실행한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또한 금감원은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종합검사 대상에 지정되면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검 체계 개편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사들이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금융사별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면서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화하고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조치대상자가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을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금감원 내부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행 규칙 등 절차를 거쳐 3월 초에 마무리한 뒤 검사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와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와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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