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 부과하고 물량 제한
한국, 관세 면제 받았으나 수출물량 직전 3년 평균의 70%로 제한 수용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5% 관세 철폐 단행…한국산 가격경쟁력 약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철강 232조 조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FTA 10주년을 기념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WTO 개혁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공유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뎌 국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현지에서 미 의회,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도 제한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의 관세는 면제받기로 했으나 대신 철강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유럽연합(EU) 산 철강에 부과해 온 25%의 관세 철폐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철강 232조 조치개선을 미국 측에 촉구해 왔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세계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한미FTA 공동위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을 기대했다.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66% 증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