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스발전소 계획은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가동해야
신규 원자력발전소 투자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 받아야 녹색 분류
그린피스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강력 비난
오스트리아 총리 "원자력은 친환경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유럽연합(EU)은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되는 요건과 규정을 확정했다. 녹색분류체계란 산업별로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천연가스발전소는 20년간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7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kW당 연간 배출량이 550kg CO2eq 미만일 경우 녹색에너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가스발전소는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발전소 운영을 줄여야 한다.
또 새로운 가스발전소 계획은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가동해야 한다. 앞서 규정 초안에서는 2026년까지 발전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삭제됐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투자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함께 자금, 부지도 갖춰야 한다.
메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규정 확정이 "가스와 원자력이 기후 중립으로의 어려운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를 분류에 포함하기 위해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비판에 나섰다.
그린피스는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240개가 가입한 ‘기후변화를 위한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공개서한을 통해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스페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국가들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자력은 친환경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반대했다. 오스트리아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이번 규정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EU 소속 27개국들이 4개월간 이번 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