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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광물 비축 확대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광물 비축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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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을 것
희소금속 비축물량 57→100일분
비철금속 목표 재고일수 49→60일
재탕 수준이라는 비판 제기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국제원자재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비철금속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를 기존 49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주요 동향 및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세계 3대 곡창지대이자 러시아·유럽간 가스관이 경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은 에너지·원자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美)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정세불안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차관은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다소 확대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금융시장 영향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는 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발(發)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향후 정세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등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비축유, 비철금속ㆍ희소금속 등 정부비축물량 재고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57→100일분)하고 비철금속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를 상향조정(49→60일)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곡물 비축확대 및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등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TF회의에 나왔던 대책에서 진전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어 재탕 수준의 대책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정부가 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를 복잡하게 연결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선적이고 낙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주요 동향 및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주요 동향 및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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