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열린 한·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내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CPTPP) 공조와 한·영 핵심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FTA가 발효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118억달러로 전년대비 32.6%로 크게 늘었고, 한·영 FTA의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중소기업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에서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해 내연기관차를 추월했다. 지난해 5대 수출품목으로는 전기차(10억 달러, 57%↑), 승용차(9억 달러, 15%↑), 무선전화기(5억 달러, 37%↑), 백금(4억 달러, 112%↑) 건설중장비(2억 달러, 126%↑) 등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협의체에서는 향후 영국 측과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반영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영 FTA에 투자챕터가 없는 점을 언급하고, 개선협상을 통해 이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는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한 투자챕터를 신설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보호강화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인 환태평양 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영국은 우리 측의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가입과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양국 통상장관은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영국의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핵심 공급망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를 교대로 개최해 양자 및 다자 공급망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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