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돼”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 청산할 때”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자율성 확보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분야 학자·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감독 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입각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까지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제는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청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임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임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고 금융감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모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의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제고
하고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 구축도 요구했다.
아울러 모임은 규정 중심의 금융감독을 지양하고 원칙과 재량에 기반한 금융감독 소프트웨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중심의 금융감독 관행을 원칙 기반의 금융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성명에는 정운찬 전 총리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