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해 저율관세할당 적용
정부,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공개제도 등 추진할 것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 연장을 검토 중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8일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확대와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 기한연장(~’23년말)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플랫폼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 가격 동향에 관해 이 차관은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2.15일 $93.1/B, 두바이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8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나머지 15%는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 419개 중 283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공개제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