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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에 비상체제 가동
정부 ‘우크라 사태’에 비상체제 가동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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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별 대응계획 논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매일 개최
수출‧기업에 대해 종합점검체계 구축해 본격 가동
‘에너지ㆍ자원 수급관리 TF’를 통해 비상조치 이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새벽(현지시간)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면서 정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매일 개최키로 한 정부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선 부문별로 촘촘한 점검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대응조치를 준비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해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하고 부문별 전문화된 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세차례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해 수출입ㆍ현지기업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또 대러 수출제재 대비 정보제공·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러시아 데스크’를 신설했다.

무역‧투자 관련해선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현지진출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담 창구 및 기업인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ㆍ자원 수급관리 TF’를 개최해 수급·가격 동향 등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했고 공급차질 물량 실시간 파악을 토대로 대체물량확보 등 비상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자원 관련해 정부는 △석유, 미국‧북해‧중동산 대체 도입 △석탄,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 대체 도입 △가스, 카타르‧호주‧미국 등 대체 도입을 추진하고 직수입자 재고 물량 파악에 나선다. 또 정부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곡물분야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업계 및 정부차원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준비하면서 이미 계약한 물량 도입이 곤란해지면 원산지 변경, 신규계약시 안정적 공급처로 입찰 추진 등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할당관세 인하폭·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는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마련(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고 은행별 익스포저 점검, 대러제재시 무역금융 영향 등 점검에 나선다. [이코노미21]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인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BBC방송 캡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인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BBC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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