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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침략한 러시아 규탄…대러 경제제재 실시
바이든, 우크라 침략한 러시아 규탄…대러 경제제재 실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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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미, 전자(반도체)‧컴퓨터 등 57개의 품목·기술 추가 통제
러시아에 대한 수출허가 필요 품목 심사시 거부정책 적용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츨을 추가 통제하는 등 대(對)러제재에 나섰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미국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57개의 품목·기술을 추가 통제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후 허가를 발급한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은 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규칙을 실시하면 미국은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그런 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미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도 FDPR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EU, Five Eyes,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도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기업에 끼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5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미국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에 대한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러·우크라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정부는 미국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러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CNN 캡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CN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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